법령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양남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도1735 판결
  [상습특수절도·상습강도·절도·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][공1979.11.15.(620),12241]
   상습특수절도 상습강도 절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
 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형법